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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20:10
표준지 공시지가 오늘 발표…11년만에 최고상승률 깰지 관심
 글쓴이 : 묘예영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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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가격심의委서 확정…시세반영율↑
전국 3300만 필지중 50만 필지 공시지가 결정
예정안 전국 평균 9.49%, 서울 14.08% 통보
서울 자치구 대부분 '점진적 상승' 의견 제출【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 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전인 지난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등을 이유로 발표 하루전인 이날로 연기했다.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올해 표준지가를 확정했다.

예정안에서는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 서울 상승률은 14.08%를 통보했다. 둘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 서울 상승률은 11.62%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23.90%),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5.9%, 인천은 4.4%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삼승률 예정안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 정의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4.59%였는데 표준공시지가 예정안이 이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시세 반영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정안은 지자체 및 소유주 등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예정안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23%, 서울 20.7% 수준이었으나 실제론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에도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급진적 상승'보다는 '점진적 상승' 의견을 내면서 일부 표준필지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는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우려를 제기, 35개 필지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면 인근 필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토지 보상을 앞둔 일부 시·군·구는 특정 필지에 대해 상향 조정 의견을 전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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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지난해 한 남성이 마약에 취해 쓰러졌다는 의심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오전 4시 30분께 직원 ㄱ씨가 버닝썬 앞 노상에 쓰러져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ㄱ씨는 손님을 유치하면 클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MD’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버닝썬 입구.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병원 측은 ㄱ씨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에 구두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이 ㄱ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마약류 투약에 대해 ‘음성’ 반응이 나왔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몰래 마약을 물에 타서 먹였다”고 진술했으나 정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은 사건을 ‘미제편철’로 종결했다.

한편 버닝썬의 경찰 유착과 마약 투약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버닝썬에서 일했던 중국 여성 ㄴ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ㄴ씨는 지난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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