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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23:14
김지은씨 변호인단 "2심, 성인지감수성 반영…안희정 진술번복"
 글쓴이 : 함외동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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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쟁점분석 간담회…"재판부, 더 설득력 있는 진술에 신빙성 부여"

안희정(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을 심리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장윤정 변호사 등 김지은 씨 변호인 9명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이자 비난"이라며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이 부족한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인지 등도 심리한다면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 등의 형사재판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방해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면서 "대원칙과 함께 성폭력 사건의 심리 기준이자 원칙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심 판결은 1심과 다르게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심리했다"며 "피해자가 처한 현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 경위와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했다"고 말했다.

최윤정 변호사는 "1심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없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7시간 동안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스스로 말을 바꾸고 검찰 진술을 부정하거나 번복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보면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했다"면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피고 측)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2심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 중 더 설득력 있는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객관적 증거와 제 3자 증언, 상황과 맥락을 검토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이라고 말했다.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간담회(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간담회'를 열었다.

변호인단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안 전 지사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 김씨의 진술은 주변 증언과 상황에 부합하고 일관됐다고 강조했다.

김혜겸 변호사는 "공소사실 10개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있고 매우 구체적인 사항까지 묘사됐다"며 "수사기관, 1심,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같은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심은 '피해자가 피해를 폭로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 진술했거나 무고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두나 변호사는 "2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을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리하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지은 씨 변호인단 문은영·장경아·정혜선·소라미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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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안정된 생활이 이어진다.

1948년생,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더욱 노력한다면 길하다.
1960년생, 현재의 괴로움을 인정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1972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너무 밤길을 나돌지 마라.
1984년생, 현재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실패가 우려된다.

[소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마라.

1949년생, 좋지 못한 인관 관계가 있다면 속히 정리하는 게 좋다.
1961년생, 당신의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으나 걱정 뚝. 모든 운이 따르니 대범하게 행동하라.
1973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다. 밀고 나가라.
1985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범띠]
주위 사람들과의 마음가짐도 상반되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1950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다. 남과의 시비에 조심하라.
1962년생, 그 외의 일에서도 운이 따른다. 열심히 하라.
1974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하다. 귀인을 만나리라.
1986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진다.

[토끼띠]
신뢰를 얻으려면 반드시 명분이 있는 행동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

1951년생, 열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1963년생, 참고 제자리를 지키면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리라.
1975년생, 일시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라. 다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1987년생, 금전운은 유리하지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이다.

[용띠]
오늘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현상유지에 힘써라.

1952년생, 항상 자기관리에 힘써라. 느슨해질 수 있다.
1964년생, 동료와 공동의 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
1976년생, 난관에 당황하지 말고 기운을 내면 잘 풀릴 듯하다.
1988년생, 물러나 지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뱀띠]
주변은 마치 태초의 정돈되지 않은 세상처럼 매우 어수선하다.

1953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1965년생,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1977년생,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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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띠]
하루의 기운이 저녁이 되면서 풀리게 된다.

1954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처리하라.
1966년생, 가족 중에 병원출입을 하게 되니 근심이 생긴다.
1978년생, 기분 좋은 얘기를 듣게 되니 하루가 즐겁다.
1990년생, 주변엔 사공이 많다. 중심을 잡아라.

[양띠]
유비무환이 딱 어울리는 하루이다.

1955년생, 낭비와 사치를 버려라. 후회한다.
1967년생, 가족과의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야 한다. 소중한 것을 잊지 마라.
1979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성공할 운이다.
1991년생,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를 뿐이다.

[원숭이띠]
운이 좋지 않으니 가급적 움직임을 적게 하라.

1956년생, 음식물 조심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라.
1968년생,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하니 머리가 아프다.
1980년생,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나 사소한 다툼이 생긴다.
1992년생, 이별수가 있고 유혹에 주의하여야 한다.

[닭띠]
될 듯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금 더 힘을 내라.

1957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다. 조심하라.
1969년생,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신중하게 행동하라.
1981년생, 가족은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장 튼튼한 울타리이자 보험입니다.
1993년생,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라.

[개띠]
현재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1958년생,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를 구해라.
1970년생,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큰 화를 막는 길이다.
1982년생, 침착하게 다음 기회를 노려라.
1994년생, 의심을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린다.

[돼지띠]
남녀의 좋은 만남이나 인연이 기대되는 하루다.

1959년생, 잘 준비된 계획으로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즐거운 하루이다.
1971년생, 나아가면 어려우나 물러나 지키면 협력자를 구할 것이다.
1983년생, 분주하고 바쁘니 성공할 기운이 보인다.
1995년생, 힘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에 주의하라. 자중하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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