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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9 23:27
환율조작국 중국 제외 트럼프 대통령 특별보고…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글쓴이 : 고츄참치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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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하여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을했다.

므누신 장관은 곧 발표할 환율보고서를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짓고 이런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 통신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실무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 지정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엑세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인 환율보고서는 아직 나오지않았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도 트럼프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므누신 장관에게 내부적으로 제출된 보고서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지 않았고 중국을 계속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려뒀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므누신 장관이 최종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지만, 그런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언론은 미국 재무부가 조만간 환율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수차례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므누신 장관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왔다.

재무부의 실무 관리들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볼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해마다 2차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

이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또 2가지에 해당하는 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중국은 1개 기준에만 해당하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현저하게 크다는 이유로 그동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어왔다. .

환율보고서 초안에는 중국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비판이 더 강해졌으며 미국의 경쟁우위를 깎아내린 다른 몇몇 국가도 지목됐다고 이들은 전했다.

미국은 1994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20여 년간은 그 어떤 나라도 환율조작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므누신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환율보고서에 대한 언급은 거절하면서 "우리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쟁적 절하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잇따라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의 주요인은 미국 달러 강세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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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장관의 보고는 그러나 대 중국 강경파가 포진한 백악관에서 뒤집힐 수 도 있다.